2026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편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언제? 하루 4시간 폐지·월 57시간은 유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핵심은 모든 초과근무 상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1일 상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고,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현행 상한 폐지 추진 월 57시간 일반 상한은 유지 10월 1일 개정안 시행 예정일 50만원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 인사혁신처 발표 확인 현행 법령 확인 핵심 내용 바로 보기 지금 바로 시행인가 무엇이 달라지나 월 57시간은 왜 유지되나 국가직·지방직 적용 4급 보전수당 신설 부정수령 관리 강화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현행 규정이 바뀐 상태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7월 21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가공무원 관련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의 1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개정 내용이 시행됩니다. 검색할 때 주의할 점: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라는 표현만 보면 월 상한까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개편의 중심은 일반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입니다. 하루 4시간 상한이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은 업무가 몰려 하루에 4시간을 넘게 초과근무해도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근무명령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개정안은 이 하루 상한을 없애 실제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인정 가능한 시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구분 현재 개정안 1일 시간외근무 상한 원칙적으로 4시간 4시간 상한 폐지 월 시간...